[뉴스초점] '스토킹 살인' 김병찬 검찰 송치…"죄송하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2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 얼마 전 신상이 공개됐었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현장 모습 먼저 보시죠.
경찰은 김 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죄명이 변경되면 처벌도 달라지는 건가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월패드 해킹 영상' 때문에 아파트 주민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패드'라고 하면 보통 거실 벽에 장착된 인터폰 카메라로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때 쓰곤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이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서 집안 사생활을 촬영하고, 심지어 유출까지 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할 수 있었나, 의문이 드는데요. 아파트 네트워크 구조상 해킹 공격 한 번으로 전 세대에 접근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보시면서 '설마 우리 집도?'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가요?
그런데 지금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사건도 있을 텐데요. 한 예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 씨도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번 위헌 결정이 수사나 재판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 음주운전과 처벌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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